■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에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중 무역 전쟁. 총 대신 제재 조치를 쓰지만 상대에게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측면에서 전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는 일단 무기가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 둘 다 관세 인상이라는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로만 싸우면 중국이 불리하다고 합니다.
관세 말고 또 다른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쉬워야 경제다, 오늘 더 쉬운 경제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이른바 경제 무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쟁이라고 했는데 전쟁 맞죠?
[인터뷰]
전쟁이죠.
전쟁이 확전되기 직전에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을 했잖아요. 그건 왜 노딜로 끝난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난주 정말 전 세계가 기대를 했는데 노딜로 끝났는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은 서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쟁점이 됐던 부분이 기술이전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많이 범했던 지적재산권 침해 부분. 그런데 여기에 관련한 내용은 어느 정도 타결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어떤 요구를 했느냐 하면 그러면 이걸 안 지킬 시 어떤 어떤 제재와 페널티를 받게 될지를 중국 너희가 법으로 이거를 정해라.
그랬더니 중국은 그게 무슨 얘기냐, 법은 우리나라 건데 이거 왜 우리에게 과도하게 압박을 하느냐. 우리가 시행명령 정도로 우리 스스로 고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전격적으로 아마 딜이 성립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오늘 워싱턴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이야기가 끝났는데 왕이 부장이 들고 와서 류허 부총리가 합의안을 들고 와서 보니까 앞에 한 50페이지 이상을, 많게는 100페이지를 싹 빼가지고 왔더라.
이 자체가 벌써 마음가짐이 안 된 것으로 봐야 됐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과도한 내정 간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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